선갑도 앞 바다모래 채취사업 해역이용 협의가 관계 기관 간 진행중인 가운데, 인천녹색연합은 3일 인천시에 해역이용 협의서를 공개할 것과 관련 부서 및 전문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8월29일 인천시에 해역이용협의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정보공개청구 당일 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대해 녹색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록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인천시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천시는 검토 조차하지 않고 업무 떠넘기기로 시간 끌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갑지적은 풀등을 비롯하여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해역이 지척임에도 바다모래채취가 정확한 조사와 분석, 대안 마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보도자료 전문>
애인(愛仁)섬 프로젝트 헛구호! 섬과 바다 외면하고 무책임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 인천광역시는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공개하라!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과거 협의조건 이행없는 해역이용협의를 즉각 반려하라!
- 옹진군은 과거 바다모래채취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공개검증 받으라!
현재 옹진군 관할수역(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녹색연합은 8월29일 인천시에 해역이용협의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정보공개청구 당일 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통보했다. 그동안의 인천가치재창조, 애인(愛仁)섬 프로젝트가 헛구호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인천 섬과 바다를 외면하는 인천광역시는 규탄하며 자료공개를 촉구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인천시는 ‘해역이용협의서 제출기관인 옹진군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해당기관이 생산한 정보만이 아닌 ‘보유·관리’ 정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비록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인천시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는 검토조차하지 않고 전형적인 업무떠넘기기로 시간 끌며 국민을 농락하고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골재채취법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권자는 인천광역시장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협의기관이다. 골재채취예정지역이 결정되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옹진군이 최종적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해주는 절차이다. 결국 골재채취예정지역 결정은 인천시장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 담당부서인 건설심사과는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서를 바로 해수청에 보냈을 뿐 해양도서정책과, 환경정책과 등 인천시 내부 관련부서 어디에도 의견 조회나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 해양환경,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바다모래채취임에도 인천시는 철저하게 옹진군과 해수청에만 업무를 떠넘긴 것이다. 지금까지 골재채취 허가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심각한 해양환경파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골재채취예정지지정과 허가업무 일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지역사회에 나돌 정도다.
선갑지적은 풀등을 비롯하여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해역이 지척이다. 풀등과 바다모래톱은 자연방파제이다. 과도한 바다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파괴, 주변 해안침식, 어족자원고갈 뿐 아니라 기후변화시대 태풍이나 쓰나미 발생 시 더 심각한 해안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으로 옮기기 전 선갑지적에서는 이미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인천앞바다에서 퍼올린 바다모래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8천만㎥이다. 경부고속도로(약400킬로미터) 위에 25미터 높이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2005년과 2006년 바다모래채취 휴식년 이후 2007년 99만㎥를 시작으로 바다모래 채취량을 차츰 늘리더니 올해 7백만㎥이상 퍼냈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1천만㎥를 퍼낼 계획이다.
바다모래채취가 정확한 조사와 분석, 대안마련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그동안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는 저서생물들이 영향은 받겠지만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고작 부유사확산방지, 채취시기조절 정도를 저감대책이라 밝혔다. 지금까지 인천앞바다 전체는 물론 모래를 파낸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한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 골치를 앓고 있는 순환골재나 또 다른 갯벌매립인 준설토를 골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안한 적도 없다.
새로운 골재채취예정지지정 전에 그동안 막대한 양의 골재를 채취했던 선갑지적 주변 해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과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서도 ‘모래채취로 인한 영향으로 급격한 사면형성에 의한 웅덩이가 발생하여 해저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저서동물의 서식지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였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사채취지역의 생태계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적시했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 섬과 바다, 해양환경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인천시를 규탄하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인천광역시는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부서, 전문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아울러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순환골재 사용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과거 협의조건 이행없는 해역이용협의를 반려하라. 또한 골재수급을 위해 준설토와 순환골재 활용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라.
- 옹진군은 새로운 골재채취예정지역 신청 전에 선갑지적, 굴업지적, 덕적지적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해저지형변화, 해안지형변화, 수산자원변화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공개 검증을 받으라.
2017년 9월 3일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