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송도 6·8공구 의혹 정부에 직접 수사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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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송도 6·8공구 의혹 정부에 직접 수사요청 검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9.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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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관실과 특위 모두 ‘조사 소극적’ 판단... 정부 기조 등 기대할 부분 있어

ⓒ윤성문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송도 6·8공구의 개발사업 유착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진영 일부에서 정부에 직접 수사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천 억 원대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부가 응할 경우 전국 차원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 측 관계자는 27일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의혹은 특혜 및 비리 규모가 굉장하지만, 인천시 감사관실이 적극적이지 않고 특위의 분위기를 봐도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부에 수사를 직접 요청할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던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던 시간 인천시청사에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 지역 민간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던 바 있다.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6·8공구에 대한 시민조사위원회 구성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특위에 출석했던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대유 전 차장의 SNS상의 내용은) 현재로서는 말만 있고 실체가 없는 만큼 감사에 착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특위 활동 의원들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팩트가 없는데 검찰이 움직일 것 같냐”, “본인보다 10년 후배(김진용 내정자)를 인천경제청장에 내정한 것에 대한 불만 아니냐”는 등의 말을 정 전 차장에게 쏟아내기도 했다.
 
정 전 차장의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본인에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특위에서는 실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특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만간 국회가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최근 정부의 기조를 감안하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일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년 만에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6·8공구 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관석(남동을), 이학재(서구갑) 등 국토교통위 소속인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것은 짚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처음으로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당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비리를 정조준해 사적으로 부정 축재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반(反)부패 정책협의회’가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나, 수천억 원 규모의 유착 의혹을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기조 자체를 일종의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민연대 측 관계자는 “국정감사로는 의혹을 밝히는 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요구를 하면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특히 지역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에게 수천 억 원대의 의혹을 밝혀주길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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