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매년 보험사기자 300여명에게 17억여원을 부당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연수구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아 2일 밝힌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자 1,506명에게 86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그러나 회수금은 54억여원을 그쳐 회수율은 36.8%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1명, 7.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15명 26.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315명, 25.2억원으로 부당지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건당 지급 금액의 경우 지난 2013년 303만원 수준에서 2014년 453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은 944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509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802만원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56.2%였던 회수율은 2014년 71.6%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47.6%, 2016년 28.6%, 2017년 17.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회수율 저조에 대해 “보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생계형 보험사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민의원은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보험사기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뿌리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