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추진을 위한 민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제3차 회의가 9월 2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재단) 출범시기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고…예산반영 등 내년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문위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가히 폭력적이다. 전날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등 복지·시민단체가 시의 재단 설립은 미흡한 준비와 허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엉터리로 재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터다. 게다가 재단 추진을 전제로 한 자문위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시민단체와 비록 첫 회의에 참여했지만 문제점을 느껴 불참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가 엄존한데도 시는 기필코 재단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거다. 자문위의 제반 행보가 안쓰럽기만 하다.


# 그들만의 리그, 명분 없는 자문위 결정

인천시는 1?2차 자문위에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자문위에서 ▲재단 설립의 운영 원칙 ▲재단의 역할과 기능 ▲기타 안건-재단의 출범시기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를 논의했다.

회의결과 먼저 재단 운영은 전문성, 독자성, 지역성, 협력성,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은 조례와 정관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이어 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직접 사업보다는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교육·훈련보다는 교육·컨설팅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사회복지시설 대상 평가·인증·컨설팅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단 출범 시기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로 하되 설립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재단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본예산에 재단 적립금 30억 원과 운영비 등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재단 출범시기를 '내년 선거 후'로 연기한다는 걸 앞세워 마치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의 재단 설립 반대(우려) 의견을 반영한 결정인 냥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설립 조례와 예산 확보 등의 제반 절차는 고스란히 강행한다는 거다. 꼼수행정의 전형이다. 그동안 시민·복지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하고 있는 업무를 굳이 시가 공적 재단까지 설립해 업무 분장하겠다는 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거라고 문제 삼았다. 그동안 정부도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개편하고 (민간과의)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공공적 성격의 사업 외에는 민간시장을 침범하지(교란시키지) 말라는 거다.

단언컨대 시장 공약으로 세운 복지재단이기에 충성심 강한 공무원과 정치적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기금 조성은 물론 업무와 후원, 인사 등에서도 ‘빨대 현상’이 두드러질 게 뻔하다. 당장 인천문화재단 등이 그런 길을 여실히 걸어왔고, 지금도 민간문화예술계와 충돌을 빚고 있지 않은가. 작금의 자문위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논란이 이는 이유다.

 # 상호 신뢰가 관건, 민간 지원기능 강화해야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발생하고 정부 등 공공부문은 이에 대응코자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발전시켜왔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제반 욕구를 감당할 조직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기에 민간과의 파트너십,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 특히 민간에서 잘하는 역할을 지원하는 게 공공영역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돼왔다. 특히 사회 발전과 복지욕구 발전 속도가 정비례하고 있어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한데 인천시는 그 지원영역을 넓히지는 못할 망정 공적 재단을 새로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민간과 경쟁하겠단다. 민간의 돈 쓰임이 영 마땅치 않다는 불편한 심사도 숨겨져 있는 듯하다.

주지의 사실은 발전하는 복지수요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바로 인천시의 역할이다. 그 외의 역할은 민간에 돌려주자. 교육·컨설팅,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상 평가·인증·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면 인천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두고 업무 중복과 정치성 등의 논란이 벌어진 데는 인천시의 복지 현장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다. 결국 상호 신뢰가 관건이었다. 공공영역이 민간영역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상호 신뢰구축 방안을 찾을 때다. 더 이상의 꼼수행정, 그들만의 리그는 통하지 않는다. 자문위를 해체하고 재단 설립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