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통계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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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통계 믿을 수 없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09 13: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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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축소 신고 관행에 업체 비공개 요구도 늘어... 제도 개선돼야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조감도(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건설업체가 미분양 물량을 대폭 줄여 신고하는 관행으로 인해 공식 통계를 믿기 어려운 가운데, 비공개를 요구하는 업체도 늘고 있어 허위 신고 처벌 및 비공개 거부 근거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2081세대로 전달보다 468세대가 줄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1월 3641세대, 6월 3057세대로 3000세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7월 2549세대로 줄었고 8월 2000세대를 살짝 넘겼다.

 구별 미분양 주택은 ▲중구(영종하늘도시) 1476세대 ▲남구 398세대 ▲서구 145세대 ▲남동구 54세대 ▲부평구 8세대로 집계됐다.

 연수구,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은 미분양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신규 분양이 없었고 인천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지역에서 빠지면서 기존 미분양 아파트가 일부 팔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 증감은 신규 분양 여부 및 결과, 기존 미분양 소진 속도 등 부동산경기 동향과 맞물려 있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선착순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미분양 물량을 대폭 줄여 신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정부의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업체는 193세대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모두 팔려 미분양이 없다고 신고하는 등 허위신고는 일상이 돼버린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또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비공개를 요구한 업체가 나타난 이후 그 수가 늘어 올해 8월에는 9개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해 해당 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신고와 비공개 요구가 만연하면서 부정확한 통계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미분양 주택 선택의 폭을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매달 군·구로부터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성실 신고를 강제할 수단은 물론 업체의 비공개 요청을 거부할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미분양 주택 공개의 취지를 살리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를 처벌하고 비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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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2017-10-10 15:18:50
인천 송도 해안가(인천대학교 주변, 코스트코)를 가보면 미분양 아파트 수두룩하다.
서해바다를 조망하는 뷰어를 갖고 잇는데도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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