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가 자치구별로 최고 8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차만별적인 교육투자 규모는 결국 신·구도심간 학력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1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 연수구의 교육투자 총액은 74억7062만3000원이었다. 옹진군의 교육투자총액은 9억4944만5000원으로 연수구의 교육투자 예산이 옹진군보다 8배 가량 많았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예산대비로 살펴보면 연수구의 교육투자비율(1.77%)이 가장 높고, 옹진군(0.31%)이 가장 낮았다.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수구와 가장 낮은 옹진군을 제외하고 8개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액 규모를 보면, 부평구(1.55%)와 서구(1.21%), 계양구(1.03%), 남구(0.92%), 남동구(0.91%), 중구(0.70%), 강화군(0.57%), 동구(0.33%), 옹진군(0.3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6년 전국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9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남구와 남동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등 인천지자체 6곳의 교육투자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2154억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해 가장 높았고, 경기도 1391억원, 부산광역시 494억원, 광주광역시 409억원, 제주도 339억원 등이었다. 인천의 경우 28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