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감사 앞두고 인천시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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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정감사 앞두고 인천시 ‘바짝 긴장’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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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현안 대부분 쟁점... 박남춘 의원 공세 매서울 듯

지난 2015년 인천시 국정감사 당시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 놓고 격론을 벌였던 박남춘 의원(사진 왼쪽)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번 국감에서도 공방이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배영수

 
오는 23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가 긴장을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현 유정복 시장이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27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의 국감을 예정하고 있다. 두 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인천시에 자료 요구한 건은 현재까지 1,735건(국토위 1219건, 행안위 516건)에 달한다.
 
자료 요구의 경우 앞으로 수 일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국감이 시작된 이후로도 할 수 있는 만큼 제출할 자료는 2천 건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었던 유 시장에 대한 국감 일정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감에서는 민선6기 당시 일어난 현안 대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이 무산된 상황 속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핵심 쟁점이다. 물론 모노레일로 재차 바꿨다가 다시 엎어진 월미은하레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아트센터 대표 문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두바이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15년 인천 검단신도시 프로젝트에 두바이투자청(ICD)으로부터 대규모 외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ICD가 아니라 두바이스마트시티로 ICD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당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파악해 안 전 수석에게 알렸지만 당시 안 전 수석이 이를 알고도 박 전 대통령의 체면 등을 이유로 방치했다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국감 등에서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거나 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국민과 인천시민 혈세 500억 원씩 1천억 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체면’을 위해 날린 셈이어서 파장은 커질 수 있다.
 
또 송도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유 시장의 가족 측근 특혜 의혹이 있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미단시티 개발사업과 주민 몰래 350억 원대 땅값을 할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십정2구역 도시재생사업도 국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시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정건전화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및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를 국토부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3연륙교 등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유 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인천시의 현안 책임을 전임 시장인 송영길 의원 탓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의원은 “아마도 송도 6·8공구나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 송 의원이 자유롭지만은 않을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인천시의 국감에서 더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각 당마다 인천시장을 노리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동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남춘, 윤관석 의원의 경우 박 의원이 행안위에, 윤 의원이 국토위에 소속된 만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박 의원은 남동지역을 기반으로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등의 성과로 ‘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정되지난 않았으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과 일대 접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실의 경우 인천시에 요구한 자료만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당시 이미 유 시장과 격론을 벌였던 박 의원이 사실상 이번 국감을 내년 지방선거의 발판으로 삼아 보겠다는 요량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이에 대해 인천시의 경우 지난 12일 국정감사 쟁점사항 보고회를 시작으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국감위원들의 질의 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의 유 시장이 현직 시장이라는 점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연합전선’을 추구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감에는 성실히 임하고 정치공방 등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에 대한 무리한 간섭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역시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당 측에서 보이는 정치공세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국감을 받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2013년 전국체전을 비롯해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 등을 이유로 국감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15년 국감 이후 지난해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 인천시의 경우 다음달에는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이어져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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