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불거진 인천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혜비리의혹의 실체가 일부라도 드러날 것인지 주목된다.


22일 지역정치권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송도 개발과 관련해 전·현직 인천시장 3명(안상수·송영길·유정복 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23일 국감에서는 국민의당 당 소속 4명의 국토교통위원(윤영일·주승용·정동영·최경환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를 마치고 SLC(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와 협상 중에 있는데 그동안 ‘나 몰라라’ 하던 지역정치권이 철 지난 훈수를 두고 나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최근 결과론적 비판만 하는 국민의당 행보를 보면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미미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방팔방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식 정쟁만 촉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시당은 “SLC의 내부수익률이 12% 이상일 경우 초과개발이익의 절반은 인천경제청이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땅 공급가격에 대한 시비보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관건으로 이번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와 인천시의회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에 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인천시정을 잘 아는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이 공격 선봉으로 나서 안상수 전 시장이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명분으로 SLC와 체결한 불평등 협약의 문제, 송도 6·8공구 34만㎡의 토지를 3.3㎡(평)당 300만원이라는 헐값에 SLC에 넘기도록 최종 결재한 유정복 현 시장의 책임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측근이 특혜비리의혹을 제기하기 전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문제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국감에서의 거론 여부와 강도,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답변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제3연육교 건설 문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문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중·동구 지하터널 관통으로 인한 삼두1차아파트 등의 균열과 싱크홀 발생 등 안전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0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 당일인 23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지만 국회의원 영접 문제 등으로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 ▲국감에서 각 정당들의 문제 제기 ▲주민 안전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지하터널 전 구간과 삼두1차아파트 등 직상부 건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즉각 실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 철회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 국토교통위는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시을)과 30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12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바른정당 이학재(서구갑) 의원 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