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애인정책 발표, 사전선거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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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애인정책 발표, 사전선거운동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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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상적 시정 홍보 활동 주장, 일부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지적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정책’ 시리즈 발표를 이어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 시장은 25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애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Ⅴ-2018년도 주요 시민행복사업’을 발표했다.

 아이 기우기 좋은 도시,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청년창업지원, 지속가능한 원도심 혁신정책에 이어 ‘여유 찾은 재정으로 시민행복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5번째 애인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유 시장은 내년에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을 현행 60%에서 70% 이상으로 늘려 백령·대청도는 편도 2만원(정상요금 6만6500원), 연평도는 1만5000원(〃 5만53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금융자본 93억원을 지원하고 판로개척과 컨설팅 등에 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는 첨단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육성에 나서고 바이오산업 전문훈련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주도형 로봇융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한다.

 유 시장은 교육주권과 관련해서는 직장인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는 ‘우리동네 학습배움터’ 10곳(1000명 학습), 은퇴(예정)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곳(1000명 학습),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6곳(500명 학습)을 각각 지정키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규모 2배 확대, 내년 전기자동차 600대 보급, 내년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500가구 지원, 어린이통학 경유차량 100대 LPG차량 전환 지원 등을 내놓았다.

 수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2020년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12량 증차(460억원)와 2025년까지 86량 증차(2량 1편성→4량 1편성), 옹진지역 100원 택시 시범운영, 광역버스 6개 노선(33대) 및 틈새지역 애인버스 4개 노선(18대) 신설을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월 5만→8만원), 보훈예우수당 신설(월 3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신설(월 5만원), 보훈기념일 위문금 인상(5만원→10만원)과 함께 보훈단체(상이군경복지회관과 서도회관) 시설 개선, 보훈대상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처럼 유정복 인천시장이 애인정책 시리즈 발표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인천지역 재개발·뉴스테이 비대위연합회 등은 이날 시청에서 유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한 ‘애인정책Ⅳ-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임기 말에 뚜렷한 재원조달방안도 없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재선을 겨냥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과욕과 거짓으로 포장한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각 정당들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도 유정복 시장의 ‘애인정책 시리즈’ 발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시 고위 공무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정 홍보 활동”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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