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 “6·8공구 특혜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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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 “6·8공구 특혜의혹 사실 아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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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홈페이지에 입장 담은 문서파일 올려... 정대유 전 차장 주장에 정면반박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2014년 6월 송도해돋이공원에서 미꾸라지 방류 행사에 참여했던 당시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차장의 SNS를 통해 유착 의혹이 강하게 불거지며 결국 국감서도 논란이 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해 전임 청장이었던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이 경제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최근 경제청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로 된 두 개의 문서를 이틀 연속 올려 "이젠 평범한 소시민이기에 정 전 차장이 일으킨 파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기 싫었으나 전·현직 시장들이 고발을 당하고 시의회의 조사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 등을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특위에 서면답변 외에 게시판을 통해 내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파일을 합치면 한글 파일로 1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9천억 원 규모의 특혜 의혹은 “토지가격의 본질 및 당시의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얘기로 축약할 수 있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얼마 전 열린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평당 3백만 원의 가격으로 10만평 부지를 제공함에 따라 현재의 부지가격 평단 1,2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9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조사특위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청장이 24일과 25일 올린 문서들을 통해 9천억 원 특혜 의혹의 근거로 삼고 있는 평당 3백만 원, 평당 1,200만 원 토지가격에 대해 외부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는 “6.8공구 사업조정 협상이 진행된 지난 2010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를 기준으로 송도는 유령도시로 언론에 보도될 만큼 부동산 침체기로, 많은 주택용지의 매각 입찰이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 감정가 이하로 팔려나간 시기”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송도는 상가 및 오피스 등이 분양이 안 돼 공실율이 70%에 달했고,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패로 외관 공사만 이후 진척이 안 되면서 시공비를 받지 못한 대우건설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태였다. 또 아파트 시세의 급격한 하락으로 청라와 영종 하늘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그같은 상황에서 당시 토지를 평당 1,200만 원에 판 사례가 없고 6·8공구 토지매각이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공동주택부지가 평당 1,200만 원에 매각된 적이 없었다”면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해당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며 “SLC에 공급된 10만 평은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의 저밀도 아파트 부지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SLC 부지보다 용적률이 높은 부지도 평당 1천만 원 이상으로 매각된 적이 없었다”며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로도 6·8공구 내 용적률 200% 미만의 부지가 평당 1,20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사업조정의 본질은 전체 69만 평의 토지에 대해 ‘개발 사업권 인수’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며 “SLC가 6·8공구 사업 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평당 3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550만 원에 공급한 것이 되고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평당 595만 원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조정 조건에 향후 일정기준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50%는 경제청으로 귀속시킨다는 규정을 적시해 45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당시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송영길 시정부 초기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해 지난 2014년 말까지 근무하는 동안 SLC의 송도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협상 등을 전면에서 진행했던 인물이다. 시는 이 전 청장이 물러난 직후 2015년 1월 그간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SLC와 협약변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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