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이콧' 자유한국당, 인천시 국감도 불참
상태바
'국정감사 보이콧' 자유한국당, 인천시 국감도 불참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0.27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춘 의원 “시민들에게 부담 떠넘기고 부채감축 자랑” 유정복 시장 정면 겨냥

 

27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두 명을 여권 인사로 선임한 데 대해 반발해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5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불참했다.
 
국회 행안위는 2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감사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전부 불참했는데, 소속위 홍철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원총회 중에 있는데 의총 결과를 기다리는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퇴장을 했다가 위원들과 의논을 한 뒤 재입장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동의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일말의 반전 없이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국 11시가 넘어 다시 열렸다.
 
박남춘 의원(더민주, 남동갑)은 최근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주도로 부채 감축에 성공해 재정 정상단체 진입을 목표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방세수 부담을 안겨 이를 통한 재원 확충으로 부채감축을 한 것을 대단한 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는 현재도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정확히 지정이 해제된 것도 아니며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이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10조 4천억 원 가량의 부채가 남아 있는데 일시적 호조에 취하지 말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더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송도와 영종·청라 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혜택과 맞물려 유례없는 지방세수를 걷어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럴지는 몰라도 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자랑하고 있는 재무 감축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가 오히려 3천억 원 가까이 더 감축했으며 인천시의 부채 규모는 여전히 타 광역시의 4~5배나 더 많은 수준”이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민선5기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았다는데 이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미반영 정산분을 이월해 차기년도에 정산할 빚으로 남기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