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내년엔 첫째도 출산장려금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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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내년엔 첫째도 출산장려금 주겠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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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관련 예산도 20%이상 늘려... 지역사회 “사전 선거운동 의심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곧 시의회에서 심의될 내년도 본예산 발표내용(관련기사 3일 보도 “인천시 내년도 본예산안 첫 9조원 돌파”) 중 눈에 띄는 것이  출산장려금의 내용이다. 지난 2011년 송영길 전임 시장 당시 도입했다 중단됐던 것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3일 유 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는 내년 1월부터 출산 축하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광역시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 재정난으로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시정과제로 삼고 당시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던 바 있다.
 
송영길 전 시장은 시행 첫해 당시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며 결국 유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15년 셋째 이상 출산 자녀에게 100만 원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하더니 2016년에는 아예 중단됐다.
 
시는 그 대안으로 올해 출산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바구니(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저귀와 목욕용품 등 35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 지원)를 지원했지만 대체적으로 출산가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였다.
 
인천시가 출산장려금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시는 자체 재정을 재정건전단체의 채무비율인 25% 이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한 것에, 최근 인천서도 출산을 아예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등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동부터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는 어찌됐든 잘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그간 유 시장이 지방선거 분위기에 돌입하기 시작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정황의 행정을 여럿 펼친 것을 감안해 이것 역시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시가 내년도 세입예산의 31.9%인 2조 8,774억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배정키로 하면서 올해 대비 20%가 넘는 금액(약 5천억 원)을 늘린 것은 이러한 정황을 더욱 의심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유 시장은 중학교 무상급식마저 좀처럼 동의하지 않던 유 시장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 및 고교 무상급식 카드를 비롯한 각종 복지공약들을 꺼내 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를 지키기 위해 예산배정을 해야 하는 시 재정기획 담당부서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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