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추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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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추진 불투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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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착공 앞둬,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11곳 중 상당수 중단될 수도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인천지역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 11곳에 이르는 가운데 부평구 청천2구역(재개발)이 다음달 처음으로 착공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것인지 주목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뉴스테이를 연계한 정비사업은 ▲재개발 8곳 ▲주거환경개선 2곳 ▲도시환경정비 1곳을 합쳐 11곳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도시공사,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다.

 재개발은 ▲청천2구역(21만9328㎡) ▲미추8구역(11만8242㎡) ▲금송구역(16만2623㎡) ▲도화1구역(8만2858㎡) ▲부평4구역(8만720㎡) ▲송림1·2구역(15만3368㎡) ▲전도관구역(6만9428㎡) ▲십정5구역(9만2954㎡)이다.

 주거환경개선은 ▲십정2구역(19만2687㎡) ▲송림초교주변구역(7만3629㎡)이고 도시환경정비는 ▲송림현대구역(3만9254㎡)이다.

 시는 이들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하자 미분양 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가 들고 나온 뉴스테이와 적극 연계하고 나섰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건설 세대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원이나 주민 공급분을 제외한 물량(일반분양분)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겨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는 구조다.

 이처럼 시가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하면서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악화와 향후 해당 단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보다 비싸지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8년 임대 후 분양가 산정에 대한 기준도 없어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인천의 경우 정비사업에 연계한 뉴스테이가 집중되면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송림현대·전도관·십정5구역을 제외하고도 뉴스테이 공급예정 물량이 무려 1만8239세대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청천2구역은 지난달 철거를 시작한 가운데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청천2구역의 뉴스테이(3247세대)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 시공업체는 대림산업이다.

 이어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십정2구역은 내년 11월, 송림초교주변구역은 2019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십정2구역의 뉴스테이(3578세대) 임대사업자는 이지스자산운용, 시공업체는 포스코건설이고 송림초교주변구역의 뉴스테이(2004세대) 임대사업자는 미래에셋대우, 시공업체는 대우건설이다.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미추8구역의 뉴스테이(2173세대) 임대사업자는 대한토지신탁, 시공업체는 포스코건설과 한화건설이다.

 금송구역과 송림1·2구역은 다음달, 도화1구역과 부평4구역은 내년 2월 사업시행인가가 각각 예정돼 있다.

 송림현대·전도관·십정5구역은 내년 2~4월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뉴스테이가 박근혜표 불량 주택정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기 임대료 규제와 입주자격 제한 등을 확정할 경우 인천지역의 상당수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내놓을 뉴스테이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재생뉴딜정책과의 연계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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