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제3연육교 유료화 추진 비판
상태바
정의당 인천시당, 제3연육교 유료화 추진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2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화 논란 속 재원 조달방안, 손실보전 범위 등 변수 많아 착공시기 유동적

             


 정의당 인천시당이 제3연육교(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간 4.66㎞, 6차로) 유료화를 추진하는 인천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당은 27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제3연육교 건설에 따라 민간 교량 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며 “이러한 제3연육교 유료화는 인천시민, 특히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건설비용,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손실보전금, 통행료까지 4중고의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제3연육교 건설비 5000억원은 영종·청라 주민들이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애초 무료화를 추진했는데 유료화하겠다고 하면서 ‘3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자화자찬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청라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시당은 “민자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MRG 기간이 끝난 뒤 남은 일반운영기간에도 손실보전금이라는 2중 특혜를 주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종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제3연육교는 애초 계획대로 무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을 포함한 협약을 즉각 폐기하고 인천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협약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3연육교의 유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면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5000억원을 돌려주고 정부와 인천시가 자비용으로 건설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민자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포함된 경쟁방지조항은 제3연육교 등 민자 교량과 경쟁하는 시설이 들어서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 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에 대해 ‘제3연육교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의 70% 미만’으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민자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육교 개통 전년의 7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부분만 물어준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5년 초 제3연육교가 개통했는데 2030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종대교의 매년 통행량이 기준연도인 2024년의 70% 이상이면 손실보전금을 주지 않고 65% 수준으로 감소하면 5%, 50%로 떨어지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민자 사업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 향후 추가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손실보전의 범위가 결정된다.

 제3연육교의 건설비도 약 8000억원 수준(2015년 불변가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5년 이후부터 진행되면서 인건비, 자재비 인상을 감안하면 최소 1조원 이상이 들 전망이다.

 당초 2006년 추정한 제3연육교 사업비 5000억원은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토지 조성원가에 반영함으로써 확보한 상태지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청라국제도시 100%, 영종하늘도시 70%)와 인천도시공사(영종하늘도시 30%)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미 가용토지의 대부분을 매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제3연육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2020년 착공, 2025년 초 개통이라는 일정을 제시했을 뿐 유료화 논란 속에 행정절차 이행 속도, 공사비 조달방안 마련 여부, 손실보전 범위 확정 등 변수가 많아 착공 시기는 아직도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