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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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1월 29일)
  • 편집부
  • 승인 2017.11.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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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둘러싼 국내 외 주요 이슈 & 촌평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11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가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에서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그놈의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며 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2. 자유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번 없이 예산안에 빌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당이 극구 반대하는 거 보니까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나만 그래?

3.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최선의 후보를 내서 자유당과 정면대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표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당이 대구·경북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세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TK를 대표할 자격을 갖춘 정당이 자유당과 바른정당 뿐이라는 말인가?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정식 재개된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라고 허투루 일해서야 쓰나...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지만...

5.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전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MB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무뎌지지 않도록 감시 독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

6.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 해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각 군 본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기무사 간부들부터 최전방 전투부대로 배치~ 국가를 위해 ‘돌격 앞으로’~

7.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최순실이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최순실의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 박박 우기던 양반들은 뭐랍디까? 당근 못 믿겠다지?

8.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장겸 전 사장 등 전·현직 MBC 경영진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파쇄하고 새 휴대전화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이 조직적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건 명탐정 코난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사실~

9. 2012∼2013년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참여연대는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 인원 5천286명 중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천768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한 인간들을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기~

10. 검찰이 과거 국정원이 벌인 사건에 대해 '반헌법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나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와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이미 드러난 사건마다 반헌법적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건들만 봐봐... 얘들이 지난 9년간 뭔 짓을 했는지 한번 보라니까...

11. 대법원이 16년 전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재수사가 이뤄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봐... 단지 법으로 단죄할 수 없을 뿐이지...

12.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 행위를 해 직위 해제된 교육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6급 직원을 7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고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더 깎아 버리세요~

13.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성희롱 근절에 나선 가운데 인턴과 비정규직 등의 보호에서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방지대책과 다른 점은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보호 방안에도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제발 2중 피해 좀 없게 안 되겠니?

14. 상인에게 최대 4,0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폭을 동원한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상인 등 506명에게 30억3,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딱 이 경우네... 4천 배 더 죗값을 물려야겠지?

15.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의 복용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비타민 등은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B와 C는 오전 중, 홍삼과 오메가3는 점심 전후, 칼슘은 저녁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밥이 보약입니다”~

은폐 논란 세월호 유골, 기존 수습자로 확인. 에휴~
세월호 현장 책임자, 민간인이 맡기로, 수색 재개. 오~
서울대, '서청원 가문 도록' 발간 규장각 조사. 별~
김동철, ‘공무원증원 절대 안 돼, 예산 부결시킬 수도’. 헉~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실수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수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피터 드러커 -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실수를 본보기로 삼는다면 비슷한 실수를 이후엔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소통을 잘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고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이유...
그 출발점은 정확한 진상 규명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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