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관으로 29일 열린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일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배영수

 
인천시가 올해 내부에서 청년정책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최근 자체적으로 이를 무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인근 기초 및 광역지자체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청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과 달리 시의 청년정책이 퇴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과 30일 인천시 관계자 및 이한구 인천시의원, 청년단체 소속 활동가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시는 올해 정책기획관 산하에 ‘팀급’에 해당하는 청년정책부서를 신설하고 최근 이를 입법예고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후 시 내부에서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 팀의 신설이 무산됐고,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부서에서 겨우 한 명의 인원을 보강하면서 이 보강인원이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업무분장’을 이유로 단 한 명의 공무원을 청년 관련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이들의 주거난 해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청년문제를 국가사업화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등 활동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청년 부채 경감 등 신용회복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기 시흥시가 청년정책시정을 직접 디자인하게 하고 이를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방향을 취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성을 모토로 걸고 있는 것을 보면 ‘광역단체’인 시의 청년사업은 지나치게 지지부진한 것이다.
 
시의 소극적인 청년정책에 시의원들과 청년주체들 상당수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각 지역이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청년당사자 중심으로 현실화 시키고 있는데, 시는 청년정책 담당부서도 없다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정책팀을 만든다 해서 기대했는데, 최종 신청사 건립단 신설에 밀려 다시 아동청소년과로 업무만 분장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지난 25일과 29일에 걸쳐 열렸던 청년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자료에서 인천지역의 청년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청년정책 수립 측면에서 시가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이를테면 서울, 시흥, 성남 등)에게 뒤처지는 경쟁력을 보이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청년 인구 추이에 따라 결국 이들 지자체에 청년 인구를 빼앗기고 있거나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박윤철 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장은 “내부에서 청년정책부서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원 한 명 늘어난 것 외엔 소득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지적될 만하다”면서 지역사회의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박 팀장은 “사실 아동청소년부서에서 뒷받침을 하는 세대의 나이는 많아도 만 24세 정도인데 통상적(통계청 기준)으로 34세, 좀 더 넓게 잡으면 39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청년세대의 지원을 우리 팀에서 담당도록 한 행정은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기획관실이든 아니면 우리 과든 간에 최소 ‘팀급’에 해당하는 청년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미정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인천지속협에서 청년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청년들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의 영위, 참여를 넘어선 협치의 실현, 제도기반의 마련 등을 시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청년세대에 대한 시의 적잖은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