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3학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위와 예결위 소속의 박종우 의원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와 시교육청 간 갈등에 대해) 교육청 내에서도 입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면서 “교육재정의 문제라면 3학년만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가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에서의 분담비율인 4:3:3(시:군·구:교육청)을 제시한 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기타 경비 304억원(조리실무원 인건비, 급식실 운영비,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등)을 시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는 만큼, 128억 원을 떠안게 되면 전체 필요예산 730억 원 가운데 60% 수준에 달하는 432억 원을 떠안는 만큼 예산상 난점을 들어 시와 군·구가 고교 무상급식 비용의 80%를 시와 군·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부담하겠다는 예산은 146억 원 규모인데, 여기에는 교육부가 내려주는 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고교 저소득층 급식비 116억 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시교육청으로서는 30억 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성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무상급식의 필요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나, 워낙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교육청으로서는 146억 원이 최선”이라고 11일 예결위에서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교육청으로서도 무상급식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교육재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니, 현재 146억 원은 부담할 수 있다는 시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3학년이라도 먼저 해보면 가능할 일이 아니겠냐”고 따졌다.
 
김 국장은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한 학교 안에서 학년 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교육 목적 상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과거 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이 재직할 당시 중1이라도 먼저 시행하자는 의지를 보여온 바가 있었다”면서 “정말로 교육 목적이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안 좋은 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테니 대립만 하기보다 서로가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 국장의 발언 중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한 마디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서로가 해법을 찾자”는 박 의원의 언급이 논란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또 3학년의 우선 무상급식 시행이 박 의원에게서만 나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외연적인 절충’으로 인지할 예결위 소속 시의원이 늘어난다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3학년만 먼저 시행하는 방법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