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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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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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앞두고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결정 요구

         

 정의당 인천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당은 12일 논평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러나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잠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180일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의 법정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시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시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서울시의 경우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과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천시 선거구획정위도 공청회 등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거대 정당들이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와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가 한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가 일단 현행 선거법에 맞춰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난 2006년부터 중대선거구가 도입됐는데 인천의 군·구 선거구 38곳 중 4인 선거구는 달랑 3곳(7.9%)에 불과하고 3인 선거구가 19곳(50.0%), 2인 선거구가 16곳(42.1%)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구성한 ‘정치개혁 인천행동’도 지난 10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에 2회 이상 공청회 실시와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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