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성포구 매립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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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성포구 매립 강행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1.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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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착공... 반대시민측과 협의 테이블 없어, 반발 계속될 듯

선상파시를 할 때의 북성포구 전경. (사진 출처 = 인천항만공사 공식 블로그)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 갯벌매립 사업이 결국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결국 뒤로 한 채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업을 먼저 시작한 뒤 매립에 찬성하는 주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역사회와의 협의보다 ‘먼저 진행’을 강행하는 것이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 착공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지역사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이후 구성하겠다는 협의체도 제 기능을 할 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29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북성동 북성포구 일대 약 7만 7천여㎡를 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으나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됐으나 그간 제대로 된 협의테이블이 갖춰지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 왔다. 절충안이나 대안 등도 아예 검토되지 못했다.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의 경우 지난해 5월 감사원에 해수청의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준설토투기장이 필요치 않는데도 이를 명목으로 북성포구를 매립하려해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3월에는 북성동 사진공간 배다리2관(카페 헤이루체)에서 '북성포구展'을 개최하면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육지에 유일하게 남은 북성포구를 매립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중순부터 11월까지 갈등영향 분석 용역을 진행했지만, “답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용역작업에 참가한 교수 및 전문가들이 너무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서 사업 진행 시 사실상 갈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사업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을 강행했고,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지역사회와 연대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북성포구 매립은 해수부가 갯벌을 파괴한 뒤 일종의 ‘땅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업”이라며 “주민을 핑계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은 뒤에 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립이 진행되면 ‘선상 파시’를 할 수 없게 될 북성포구 상인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수청이 인천시를 통해 보상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법이 규정하는 영업권 보상 대상일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이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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