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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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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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추진 인천본부, 16일 기자회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자치분권추진 인천본부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이 보장되지 않아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국민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주권,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대선주자와 소속 정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약속한 바 있다"며 "정치적 손익이라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개헌을 미룬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민들의 요구이며, 세부 내용도 이미 합의됐다"며 "국회와 제 정당은 국민의 뜻과 자신들의 약속에 따라 2월 국회에서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은 중앙으로 집중된 정치구조의 개편을 불러올 것"이라며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요구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할 것 ▲2월 임시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합의할 것  ▲제 정당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장을 밝힐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단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천본부는 토론회와 전문가 제언 등을 모아 인천형 개헌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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