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81.1%,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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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81.1%,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늘려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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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인천행동' 227명 대상 설문조사, 4인 선거구 확대 40.1%로 가장 많아

                           

 인천시민들은 기초의회(군·구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3~5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지난해 11월 28일~12월 8일 다중집합장소에서 인천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227명(군·구별, 성별, 연령별 안배)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81.1%에 이르렀다고 18일 밝혔다.

 4인 선거구 확대가 40.1%로 가장 많았고 3인 선거구 확대 21.6%, 5인 선거구 확대 19.4% 순으로 집계됐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인천대 인천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인천시민 요구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20번 조사하면 19번 같은 결과가 나옴)에서 ±3.1%포인트다.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10대 100% ▲40대 87.7% ▲50대 86.0% ▲30대 83.3% ▲20대 78.8% ▲60대 이상 58.3%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101명 중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97%의 의석을 차지하고 여성은 16명, 청년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에 대한 평가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가 17%, ‘부합하지 않는다’가 39%였다.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변화가 없을 경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2대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중·대선거구 취지에 부합한다’ 14%, ‘부합하지 않는다’ 33%로 전체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나 2인 선거구가 많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군·구의회 선거구 38개는 2인 16개, 3인 19개, 4인 3개였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거나 반영해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다”며 “인천시 선구구획정위원회와 인천시의회가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인 선거구 9개, 2010년 4인 선거구 10개 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고 2014년에는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 4개 안을 냈고 시의회가 3개로 확정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 강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원 전원에게 선거구획정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결과를 시민요구조사와 비교 분석해 시민사회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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