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남춘 국회의원 간 재정건전화 공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이 유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에서도 적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 인천in 25일 보도 - 시 부채감축 여야 공방, 갈수록 ‘확산’ - 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김 대변인 명의로 나온 공식 시 보도자료 중 유 시장의 SNS 글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해 낸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시의원들이 지적한 보도자료는 지난 21일 유 시장과 박 의원의 부채 관련 공방이 높아지던 당시 김 대변인 명의로 “유정복 인천시장 ‘빚 3조 7천억 원 감축 누구나 할 수 있다’ 발언은 공직자·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제목의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유 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쓴 글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공직선거법의 “지방선거 180일부터 자치단체와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나 선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기획위 소속의 차준택 시의원(부평4)는 “최근 김 대변인이 부채관련 보도자료를 냈는데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온 상태”라며 “보고를 받아 보니 시장 지시는 아니었던 것이라 하는데, 그건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회의에 참여한 시 공무원이 “시장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낸 것 같다”고 해명하자 차 의원은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거고, 분명 오버한 것”이라며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시장님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중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의원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시장과 같은 당인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인성 시의원(동구1)은 “아직 선관위 조사결과가 안 나왔지만, 혹여 법의 위배가 안됐다 하더라도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적절치 못했다”면서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 해도 시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 또한 공식 자료인 만큼 신경을 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의원(남구2) 역시 강하게는 아니었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