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1일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공약인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을 공식화하고 이미 설립준비 등 사전작업을 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 출범을 서두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이강호 의원(남동3, 더민주)은 “인천복지재단이 지방선거 직후 출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사무실 마련 등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으로서는 추이를 보며 출범 자체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인발연은 해를 넘긴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가 지적한 복지재단 출범 시 문제점(기존 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 및 재단 설립으로 업무 경감될 시 공무원의 정원 감축방안 부재, 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경제타당성 분석 누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시는 지난해 9월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을 6.13 지방선거 이후로 하고 민-관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인천 복지주권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과반인 인천시의회가 지난 11월 28일 이를 승인하면서 설립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승인이 된 이틑날인 11월 29일 “용역기관 자격이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내세워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했다”며 시를 비판했다.
 
실제 행안부가 지난 2016년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기관 운영비 전액을 시로부터 받는 인발연이 타당성 검토 자격 자체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발연에 연구용역을 줌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감 및 동의 없이 인천복지재단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민간복지 강화 방안을 전제하지 않는 복지재단 설립은 민간복지 위축을 불러와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라진 관 주도의 획일화된 복지정책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두를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판순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재단 설립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이미 지방선거 이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설립허가가 6월 이전에 가능할 것이며 상반기에 추진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새 시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유 시장이 인천복지재단이 이를 전후로 강행해 설립하면 새 시정부의 시정방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