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기준치를 충족하면 되는데 그 기준치는 우두머리가 만든다. ‘생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거기서 기준치를 만드는데, 그 과정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인문학살롱공동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오후 7시 카페베네 연수대동점 2층에서 ‘공직 출마자에게 전하는 생태정책에 관한 제언’의 시간을 가졌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병상 박사(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가 강연했다.
박 박사는 먼저 ‘환경’과 ‘생태’를 구분하여 다르게 본다며 ‘생태’가 의미하는 것들과 중요성들에 대해 설명하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훨신 느슨하다. 배 이상 느슨하다. 그런데 WHO도 사실 힘이 없다. 원자력기구가 문제제기하면 아무소리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방사선 허용기준치 연간 1밀리 시버트는 1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지만 사실상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다.
남동공단에서 승기천으로 오수가 유입되는데, 하수관을 거쳐 유수지로 흘러 빗물과 함께 꽤 오래 머물러 썩어가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여기서도 환경기준치 ppm이 나온다. ppm이 기준치 이하면 괜찮을까,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접하는 화학약품이 2만종에 이른다. 이들도 치명적인 면을 내포하는데, 누가 그 환경기준치를 정하냐, 실제 기업이 정한다.
연수지역의 현안인 KTX나 GTX는 누구의 편의를 추구하나. 인천과 서울을 빠르게 이어준다지만 인천에 정체성을 둔 시민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사실상 인천시민보다 기업의 수익을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광고를 그대로 믿나? 수소차, 전기차는 환경을 진정 고려할까? 수소는 어떻게 공급해 저장해야 하고 배터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그에 따르는 환경기준치는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가. 얼마 전 발표된, 민영으로 하겠다는 송도 워트프런트 사업은 재난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의 이권으로 추진될 뿐이다.
박 박사는 또 ‘생태 정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는 않는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개발과 관련한 지역공동체의 이견이 있을 때, 마을의 당사자들은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겹도록 회의와 공청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자는 합의에 이르고, 기나긴 논의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결과에 동의하며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충분한 토론이 없는 다수결은 횡포일 수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생태’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치를 정해놓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 의원이든, “할 말 있으면 내게 찾아와 이야기해봐!” 라는 식의 고압적 태도가 아니다. 자신에게 의결권을 준 주권자의 의견을 대신 전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전에 사전에 반드시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조례안을 이야기해 의견을 묻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추구한 개발과 ‘발전’이라는 결과는 이제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20대 남성의 정자수가 40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젊고 건강해야할 이들이 오염된 음식에 찌들어 간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을 위한 GMO(유전자 조작 생물)는 식량 증산과 사실상 무관하다. 실제 우리 식탁의 70% 이상 책임지는 ‘텃밭’을 무시하며 자기들 뜻대로 생산 공급한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6배나 더 먹는 닭의 사료는 무엇인가? GMO 옥수수가 아닌가. 돼지와 소는 그 정도가 더하다. 그뿐인가. GMO에서 육류, 기업이 제조하는 가공식품까지, 항생제, 살충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30여년 전, 우리가 사회에 나올 때는 취직도 잘 됐다. 거품이 걷힌 지금, 우리도 행복해야 한다. 기업의 논리로 현혹하는 편의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 집요한 개발로 환경을 어지럽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돌이키기 어려운 한계, 우리와 후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율주행’ ‘충돌방지장치’, ‘센서’ 등등의 언어로 우리를 현혹하는 ‘기준치’에 속지 말아야 한다. 자식 키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준치와 제도가 필요하다. 거기에 공직 출마자의 역할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