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핵심은 지방입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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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핵심은 지방입법권 보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2.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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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인천대서 지방분권 주제로 지역순회 학술회의 열어


 

6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앞두고 지방분권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2일 오후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라는 주제로 지역순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제1,2세션과 라운드테이블 등 3부로 나뉘어 진행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방분권과 개헌-주요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은 정치·행정·경제·지리·통일론 등 5가지 시각에서 지방분권을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정책의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수직적 권력 분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의 기본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중심의 소용돌이 정치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줄일 수 있다”며 "지방간의 경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정책 실험, 지방의 책임성 등을 제고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과제로 지방입법권 보장을 내세웠다.

그는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발전의 걸림돌"이라며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독점하는 시스템은 독점기업의 경우처럼 폐단이 나타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법률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방 문제는 지방정부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간 입법경쟁을 통해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용 변호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제도인 직접 민주제를 개헌의 핵심요소로 꼽았다.
 
그는 “이번 개헌은 촛불정신을 이어 주민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 발안권·소환권 등 직접 민주제를 강화한 개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이 어려운데, 외국의 경우 헌법 개정을 상당히 쉽게 자주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도 필요에 따라서 자주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이외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최용환 경기연구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이에앞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한국 대의민주주의 양상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매우 오랫동안 정파적 갈등을 일삼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음에도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는다며, 그 원인으로 '자이로스코프적 대의 유형의 한국적 발현, 즉 유권자가 지역적, 이념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투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유권자는 자신이 선출한 대표가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감시를 안해도 자신을 위해 일할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이 재선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집권기간에 어떠한 성과를 냈는냐도 유권자의 투표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다고 보았다. 

최 교수는 이에 지방분권의 강화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에 관한 문제를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한다면 지역과 이념적 정체성에 따른 갈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쟁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가능,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제1세션에는 이준한 인천대 교수가 '인천의 균형발전과 지방선거'를 주제로 2번째 발표를 하였으며 토론에는 정일섭 인하대 교수, 송정로 인천in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제2세션에는 강신구 아주대 교수와 가상준 단국대 교수가 각각 '경기의 지방자치와 선거', '지방 정부형태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조성대 한신대 교수와 최종식(경기일보), 송원찬(경기시민연구소), 윤관옥(인천일보TV) 부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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