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에게 가산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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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에게 가산점 확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3.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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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경선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홈페이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여성 및 장애인,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지난 지방선거 대비 확대된 가산점을 부여해 이들의 정치입문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 대해 가산점을 늘리고 2단계 경선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확정했다.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중앙위원회 통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무위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는 나이(대상 만 28세~45세)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가산점이 20%였으니 좀 더 확대된 것이다.
 
또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반대로 감점도 있다. 경선 불복 혹은 탈당 경력이 있을 경우 20%의 패널티가 적용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 10%의 패널티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등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 사항으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식과 관련해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키로 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천 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최대 1천 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의 중앙당 차원의 결정에 인천시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변수’라 할 만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 현재 김교흥-박남춘-홍미영의 3파전이 예상되는 인천시장 경선에서 세 후보 모두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다.
 
이날 당무위의 확정 방안을 인천시장 경선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의 경우 여성으로 인해 받을 가산점을 게된다. 반대로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은 현역 국회의원이 중도사퇴하는 경우로 10% 패널티 대상이 된다. 원외인사인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가산점 혹은 패널티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당무위 결정사항은 여성 및 청년, 정치신인 등에 대한 등용을 넓히자는 의미로 우리 인천시당 역시 환영하는 바”라며 “다만 가산점 적용 범위가 해석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문의를 중앙당에 해두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점 대상인 홍 전 구청장은 여성이지만 신인이 아니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기초단체장 등 경력이 있는 만큼 25% 가산점 대상은 아니다”라며 “중앙당의 답변을 기다려야 정확한 가산비율이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 인천시당에서는 10%~15%로 가산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1당 유지 차원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를 최대 3명으로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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