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A12블록 민간임대주택 조감도<제공=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하늘도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 출자계획을 철회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의 출자계획 철회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68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내용의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시의회로부터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기형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를 받아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에 136억원을 출자했는데 같은 액수를 출자키로 했던 인천공항공사의 출자계획 철회로 인해 68억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나머지 68억원은 498억원을 출자한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산하)이 인수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철회한 출자액을 인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절반씩 인수하면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자본금 995억원은 ▲주택도시기금 566억원(우선주1, 56.9%) ▲인천도시공사 204억원(우선주2, 20.5%) ▲대우건설 203억원(보통주, 20.4%) ▲대우산업개발 22억원(보통주, 2.2%)이 된다.

 이 사업은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임대) A12블록 7만651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1445세대(전용면적 60㎡이상~85㎡미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를 리츠에 1378억원에 매각한다.

 리츠는 자기자본 995억원과 타인자본 3982억원(주택도시기금 융자 1373억원, 민간차입금 1830억원, 임대보증금 779억원) 등 총사업비 4977억원을 투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8년 의무임대 후 분양 전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종사자 임대아파트 일부 우선 배정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리츠에 136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공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출자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영종하늘도시 임대주택 리츠 출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출자를 철회한 것은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중단과 교통주권(인천공항공사 지분 3% 이상 취득 추진 등) 선언 등에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산학협력지구 사업에 2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100억원만 내기로 뒤집은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규제, 신혼부부 등 청년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저렴한 임대료 적용 등 공공성 강화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진 것도 인천공항공사가 출자를 철회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가 제출한 추가 출자 동의안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 민간임대주택 총사업비는 4977억원에서 5093억원으로 116억원이 늘었고 사업시행이익은 588억원에서 436억원으로 152억원 줄었다.

 재무적 타당성 항목인 NPV(순 현재가치)는 130억원에서 85억원, IRR(내부수익률)은 3.49%에서 3.32%, B/C(편익 대 비용) 비율은 1.0234에서 1.0157로 일제히 떨어졌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출자 철회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과 인천도시공사가 절반씩 인수해 사업을 정상 추진키로 했다”며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성이 강화됐고 최근 시중금리도 오르고 있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