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117건으로 2016년 79건 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폭설이 64건(54.7%)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방해·기타 각 13건(11.1%), 폭행 12건(10.3%),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9건(7.7%), 성희롱 6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 기반 구축을 위한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센터’(교권센타)를 설치·운영한다. 교권센터는 교장급 중등인사팀 장학관 1명에 교감급 장학사 2명(초등, 중등), 전문상담사 1명에 더해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변호사는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겪는 교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필요하면 법률지원을 한다.

교권센터는 교권침해 신고접수부터 진상조사·상담도 한다.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외적 대응도 맡는다.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예방과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