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한국GM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섭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갑)가 한국GM 노사의 잠정합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희망하면서도 산업은행의 관리소홀과 정부의 책무방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한국GM 특위는 24일 입장문을 내 “이번 한국GM 노사 합의는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큰 양보를 하는 등 대승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비용절감 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제 정부와 GM본사가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GM본사는 그동안 한국GM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이전가격, 고금리 등 각종 명목으로 이익을 빼돌렸다는 ‘먹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한국GM 경영정상화는 불합리한 경영구조 개선, 대주주 책임, 투명한 경영감독을 위한 장치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GM의 장기발전을 위해 군산공장 활용방안과 함께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미래 신기술이 포함된 신차 배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GM본사의 확실한 경영개선방안과 장기발전계획이 약속되고 보장된 후에야 정부 및 산업은행의 지원도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한국GM 대책특위는 “한국GM 경영정상화 조치가 끝나면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은행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하는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