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장 구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민선7기 출범 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이를 직접 재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8일 박 당선자는 인천대공원에서의 기자 간담회에서도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SL공사가 유 시장의 주장대로 흑자는 절대 불가능한 데다 SL공사 노조와 주변 주민들도 이관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설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2015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 시장이 제안해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한 및 사용 부지 등이 결과적으로 매립연장에  이용돼 왔을 뿐이었다. 또한 SL공사 이관 자체부터 구조적으로 협상도 막혀 아무런 진전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 측은 “조만간 본격 가동되는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매립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항은 SL공사 이관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인 데다, SL공사 이관 역시 선결조건 문제가 있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인천시당 당선자. ⓒ배영수
 
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역시 마찬가지다. 박 당선자와 같은 당의 이재현 서구청장 당선자는  SL공사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선거 출마를 전후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국면 당시 이 당선자는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와 선거유세 등을 통해 4자 협의체 합의문을 분석해본 바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관한 합의문의 내용은 추진할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SL공사의 내부 노조 역시, 공사 및 노조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사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을 동의할 이유가 없는 만큼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공사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인천시가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없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
 
실제 서구 매립지 인근 주민협의체들도 중앙정부 운영의 SL공사로 인해 수도권 쓰레기 처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가 맡게 되면 불안 요소가 커지고 그것이 가시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며 연일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물론 서구청장 당선자와 공사 직원 및 주민들이 4자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공사 이관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유 시장과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진행됐던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일단 인천시 내부에서는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그간 약간의 부담금을 주는 선에서 쓰레기 처리를 인천시가 다 해줬는데, 재협상을 통해 관할 쓰레기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 동의가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 시장이 말한 4자 협의체의 당사자였다. 

조만간 제2매립장이 포화되면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 데, 여전히 명확한 동료 시점없이 마냥 서울 경기지역의 쓰레기를 떠맡으며 끌려다니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4자 협의체'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이 시급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