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인프라 구축, 재정·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단기 및 중장기 고용창출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정부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고용정책의 대상도 실업자 외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 188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개 내외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고용률을 58.5% 안팎에서 58.7% 내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실업자는 86만명 내외에서 80만명 초반으로 줄여 실업률도 3.6% ~ 3%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4만~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 고용률을 매년 0.1%포인트 이상 높이고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단기대책을 담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해 고용창출 유인효과를 높이고 지원대상에 신규창업도 포함시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비 절감분 3천억원을 활용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고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해 '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상황을 매달 공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