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분리 계획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노조와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까지 문제제기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적 검토에 나섰고, 인천시는 주행시험장 등 부지를 회수하겠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노조도 22일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대대적인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불참한 상태에서 연구개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했다. 이날 한국GM은 생산부문 법인과 연구개발(R&D)부문 법인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생산부문은 기존 법인에 남겨두고 R&D부문은 오는 12월 신설될 'GM 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R&D 인력 3000여명에 대한 인적분할도 실시한다. 생산부문에는 1만여명의 인력이 남는다.
 
한국GM은 미국GM 본사의 글로벌 제품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한국GM의 지위 격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법인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GM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인천시는 한국GM 법인분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생산법인과 R&D 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조정 시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법인만 갖고 철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총파업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사측의 법인분리 의결이 정관을 위반했다며 무효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시가 2004년 당시 GM대우에 빌려준 땅이다. 한국GM은 이 부지에 그동안 약 1천억원의 시설투자를 해 오면서 지난 2007년부터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GM 주행시험장이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GM에 제공했다.

산은은 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인 분할에 반대해 온 산은은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주총에 참석조차 못했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은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억원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GM 2대 주주로서 별다른 역할을 못한 산은의 무기력한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은은 현재 법적 소송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5월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산은이 지난 4월 GM의 연구개발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 과정에서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하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국GM 법인분리 강행 사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다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카젬 사장은 '국정감사 출석이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9일 감사에 카젬 사장이 출석하면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을 놓고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