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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초 계양~김포 고속도로 예타 신청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 강화 연장 검토 등 사업 재기획

18-11-04 11:01ㅣ 김영빈 기자 (jalb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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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 계양~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대상사업 선정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강화 연장을 포함한 계양~김포 고속도로의 사업재기획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분기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한 결과 내년 초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홍 의원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7×9)에 해당하는데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B/C(비용 대 편익) 비율이 0.76으로 낮게 나와 지난해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으로 사업 재기획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총연장 33㎞의 4차로이며 계양JCT에서 김포 고촌읍~풍무동~한강신도시~양촌면~통진읍~월곶면을 잇는데 강화 연결이 검토되고 있다.

 이 노선은 지난 2001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의 지표인 B/C 비율이 기준치인 1을 넘는 1.19로 나와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이후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중점 추진 11개 사업 중 우선순위 8위로 포함됐으나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지난해 민자 적격성조사에서 B/C비율이 0.76에 그쳐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계양~김포 고속도로 건설에는 1조546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재부의 ‘국가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타당성조사(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단계를 거친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기재부가 동의할 것인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홍철호 의원은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사업 재기획 결과 B/C 값이 0.9 이상으로 나와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AHP(분석적 계층화법)의 기준치인 0.5를 넘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부처가 분기별로 신청하는데 내년 1월 국토교통부의 신청에 따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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