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연간 1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특권학교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에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목적성 경비 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시교육청은 작년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포스코고에 4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하늘고에는 6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인천포스코고에 6억5천만원, 인천하늘고에 4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시교육청이 인천 자사고 두 곳에 지원한 예산은 최근 2년 동안 22억4천2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예산은 과학동아리지원과 ‘심화과학반 창의융합형 R&E’, 미래메이커 동아리 운영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외국어동아리, 조리실무원 인건비지원, 고등학교 CCTV 설치 운영비 등에 쓰였다.

시교육청이 2017년 자사고 두 곳에 지원한 예산 규모는 같은 기간 일반 인문계 사립고교인 인하부고(3억3천800만원)와 박문여고(2억5천180만원)에 지원한 예산보다 최대 2배 이상 많다.
 
자사고는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등록금을 받아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일반고의 연간 수업료는 140만원인데 비해 자사고의 연간 수업료는 42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숙사비 등 학부모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자사고 학부모 부담은 연간 1천200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포스코고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후 ‘자율형사립고 재정지원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원 기준안은 ▲관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를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시책으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공모 또는 신청에 의한 사업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고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사고를 전방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껏 지원했던 것을 한꺼번에 끊을 수는 없다”며 “자사고를 지원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는 지난 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자사고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