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한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 2021년부터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폐기물을 매립하기 전에 분리·선별하는 시설이다. 기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매립지 사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당초 환경부는 소각장과 분리·선별시설을 모두 포함한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했지만, 주민반발 등을 고려, 소각장을 제외한 분리·선별시설 설치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소각장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3매립장 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시의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다”며 “환경부 제안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형태의 매립연장도 없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내년 3월 대체매립지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도 여기에 가세했다. 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남춘 인천시장은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환경 피해와 함께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 영구 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폐기물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서 설치하겠다고 주장할 당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의 기존 방침이 흔들렸다는 의문이 들게하는 부분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지난 10월 논평을 통해 서 사장의 폐기물 전처리시설 필요성 강조에 입을 닫은 박 시장과 매립지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재현 서구청장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다.
 
여기에 박 시장이 지방선거 과정 당시 강조했던 매립지 '조기' 종료 공약도 의미가 퇴색됐다. 박 시장은 4자 합의에 매립지 사용 시한을 못 박기 위한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가 이날 발표한 3-1매립장 종료는 기존 합의문의 대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인천과 서울, 경기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에서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위반 사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후보지가 공개될 예정”이라며 “용역에서 제시된 후보지와 공모절차 등을 통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는 2015년 협의체를 구성,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9월부터 사용개시 된 3-1매립장에서 처리하는 매립량은 하루 1만5000톤 규모다. 앞으로 7년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약 1450만톤을 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