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정책화하고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방향에 대해 일부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경인방송이 각각 주최 및 주관해 29일 송도지구 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 ‘서해 평화수역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연구한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언론인, 공무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민선7기 출범 후 남북교류에 대한 전략을 내부에서 고민해 왔고 최근 박 시장의 취임 100일을 전후해 5대 시정목표 중 하나를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 정했다. 이때 시는 서해평화 협력시대 선도, 남북교류 활성화, 평화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며 이 전략을 전제로 하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 인천경실련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언론인,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고 이 추진과제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주제발표는 국제관계학 전문가인 김국래 교수가 ‘서해 평화수역 건설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의견들을 개진했다. 김 교수의 발표 전반부는 과거 NLL 및 서해북방한계선을 두고 북한과 다른 해석이 있었던 점과 이를 정쟁화했던 정치세력 등 과거사를 내용으로 했고, 후반부는 현재 인천시가 발표한 남북교류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김 교수는 시가 정한 남북교류 방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목조목 살펴봤을 때에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던가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는 입장이다.
 
시가 해당 분야의 추진과제로 집어넣은 것들 중 강화지역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북한도 이에 대한 자체 계획이 있고 이미 북한의 개성특급시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다, 인구가 약 3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 개성시를 감안했을 때 북한에서 교동단지에까지 인력을 맞춰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국래 교수. ⓒ배영수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UN평화사무국 설치를 해당 분야 추진과제로 집어넣은 부분을 지적하며 과대 포장의 우려가 있고, 백령공항 건설 건의 경우 남북관계가 더 진전된 이후에 논의하지 않으면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도 함께 했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대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인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문제는 중국인들의 관광 목표가 대부분 쇼핑 및 K-Pop에 집중돼 있는 만큼 관광차원으로 장려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먼저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기획국장이 나섰다. 박 국장은 북한과 인접한 3개 광역단체(인천, 경기, 강원)가 남북평화교류 사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천이 경기와 강원에 비해 처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평화협력국이 설치돼 있고 산하에 3개 과가 활동하며 총 48명의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 및 준비 중이고, 강원도의 경우는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해 산하 5개과를 두면서 무려 66명의 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몸담고 있다.
 
그에 비해 인천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설치돼 있으나 현재 공석이고 해당 분야가 정무부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 직제로 돼 있어 취지에 맞지 않고, 추후 담당관이 부임한다고 해도 총 10명의 공직자만이 배치돼 있어 경기와 강원에 비교하면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시가 해당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평화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예산도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의욕은 있으나 행정이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며 “현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의거해 도시외교의 개념을 강화해 적어도 서해평화 분위기 조성에 인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배영수


최유탁 기호일보 사회부장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된 건 사실이나 지금도 NLL 인근이 터전인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안심 대책은 없다”며 “인천이 추구할 서해평화협력 특별시대는 결국 서해5도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해평화수역 운동본부의 장태헌 공동대표는 “서해5도 어민들에게 시급한 선결과제라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 시행과 주민들의 숙원인 주변 어장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국립인천해사고 산학협력부장은 “서해평화수역을 조성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항구가 바로 인천항”이라며 “이를 위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인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정쟁에 이용하는 정치인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평화적 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어로행위 보장은 지역 어민들의 숙원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가가 다양한 해결 및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