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배영수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정작 재정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질적으로 나왔던 인천 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놓고 인천시의 고민이 크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다는 맹점을 이용해 버스업체가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인천형 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해 최근까지 2차 실무협의를 가졌고 4일 3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이같이 직접 밝혔다.
 
시는 지난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업체 임원들의 인건비 상한액 및 표준 정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개선안을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을 두고 버스업체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명목상 드러난 이유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투입해 왔다. 그러나 준공영제 자체가 법적 근거가 거의 없어 제대로된 감시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감사와 관련한 시의 법적 권한이 크지 않은 등의 이유로 표준운송원가 과대계상 논란 등은 물론 임원인건비 과다지급 등 만연한 도덕적 해이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지난 민선6기 당시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서 운송원가 산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운송 주체인 버스업체에 맡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인천시가 특감을 통해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던 것도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사례였다.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지역 내 버스업체는 총 32개로 노선은 156개에 차량 대수는 총 1,861대다.
 
이중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인천 버스업체 운전종사자의 복리후생비는 대형 CNG 차량 1대 기준 3만 9,569원으로, 서울 5만 792원, 부산 4만 8,014원에 비교하면 낮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원진 복리후생비는 같은 기준 588원으로, 서울 554원, 부산 537원에 비해 높고 버스업체 임원진이 총 100명을 넘어가는 것도 타 시·도의 경우 70~80명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그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는 “시가 버스업체의 회계서류를 전부 들추어 검토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준공영제가 근거법이 허약해 버스업체가 ‘대외비’라고 버티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날 상임위에서 오 국장은 “운송원가 자체의 골격을 근본부터 바꾸는 건 현실 상 어렵다고 보고, 준공영제 투입 비용의 94%가 인건비 및 법정경비인데 그렇다면 6% 정도의 돈은 유동적인 특징이 있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오 국장은 “그 6%에 대한 투명성은 확실히 하고, 그에 맞춰서 노선의 효과적인 개편 등 서비스 질 개선이 투입된 비용만큼 늘어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운 상태”라며 “만약 준공영제 지원 예산을 버스업체가 부정적으로 쓰게 될 경우 환수 및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통국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버스업체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천시도 택시요금의 800원 인상을 사실상 정해놓은 것을 감안할 때 내년 200원 가량의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 요구라고는 하지만 버스업체 종사자들이 시민 세금을 지원받아 공무원들과 함께 외국을 방문하는 데에 쓰일 금액의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 국장이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년 예산 중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내용 중 약 8천만 원의 내역이 시각에 따라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버스 노조원 및 회사 대표들이 매년 선진지 외국을 방문해 버스 운행 서비스 등 교통 전반을 벤치마킹하는 사업 내용이 있고, 그간 예산 사정으로 수년간 일본 중국 동남아 등만 방문해 향후 방문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노조 요구가 있어서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했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이날 상임위서 “이러한 요구에 우리 시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교통 행정에 도움도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