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조사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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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조사비 확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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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에 5억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관건

    


 계양~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사항을 사전 조사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년 정부예산에 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를 위한 5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홍 의원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계양~김포 고속도로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을 최초 반영하고 안상수(인천 중·동·옹진·강화) 예결위원장과 협력해 최종 확정했다”며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타를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과정을 신속하게 거칠 경우 빠르면 2020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검토되는 구간은 계양~김포(27.7㎞, 총사업비 1조7104억원)이지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계양~김포~강화(31.5㎞, 〃 1조9108억원)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33㎞였던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재기획 과정에서 노선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지난 2001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의 지표인 B/C 비율이 기준치인 1을 넘어 1.19가 나오면서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IMF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이후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2016~2020년)’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B/C 비율이 0.76에 그쳐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계양~김포 고속도로는 재정사업 추진을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것인지, 예타 면제 또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것인지가 추진 여부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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