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비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동구의회가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를 당장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10일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년도 325만 원에 비교해 100%가 오른 650만 원으로 총 4,550만 원이라고 밝히고 “이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만큼 동구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해외출장비는 지난 2017년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해 왔다가,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였는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 인상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 동구의회에 의원국외여행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동구의회는 아직 관련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출장비만 증액하고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기간, 시기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 또한 구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측은 동구의 재정이 비교적 어려운 상태에서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할 구의원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만 대폭 인상하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구의회에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한 구민들께 공식 사과 표명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 ▲관련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까지 요구한 추태가 드러난 이후 국민들 중에선 아예 시군구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로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