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예술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전업예술인들의 경우 정규직이 7.2%에 불과해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14일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인천 예술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예술 환경, 예술노동,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및 만족도, 평균 소득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예술인 중 54.4%가 전업예술인이나 이 중 프리랜서(71.0%)와 비정규직(16.4%)이 대다수여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전체 응답자의 53.5%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시 차원의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도 예술인복지에 대한 업무가 없음을 인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시정부가 바뀐 이후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예술노동 환경 역시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의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부당대우를 당했을 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 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업재해보상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이르러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49.6%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보통(26.3%) 혹은 자주 발생(23.3%)한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력이 보통(25.1%) 혹은 자주 발생(34.7%)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았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인천연구원의 최영화 연구위원은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의 6개 전략별 24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추진과제를 통해 인천이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예술가로 등록만 하면 산재 등의 복지혜택과 국가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천시 예술가들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인천지역 예술인들의 생활실태나 창작여건 등에 대해서도 (인천시 등의) 파악이 미흡했다고 본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지난해 9월 19일 기준 2,225명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 2만 4,534명, 경기도 1만 2,804명, 부산시 3,450명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로 보더라도 적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