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관내 한 생활문화공간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생활문화 지원사업으로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에 대한 두 개의 공고를 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로 지난해에 이어 '작은 문화'를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개의 공고 중 하나는 문화공간(상업용도 포함)을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거나, 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공간의 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는 물론 기존 참여공간 역시 심사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인천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이나 비영리법인(민간단체 포함) 등이 대상이다.
 

◆ 공고 이후 민간 문화공간 운영자들 ‘관심Up’... 이미 제안서 준비하는 곳도
 
공고가 나간 이후 인천지역 내 문화공간 및 문화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제안서 등 사전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사업 시작 때 나타났던 뜨거운 관심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문화예술과 주도로 본격화됐던 사업이지만 그 바탕에는 지난 2016년 인천문화재단이 소규모로 진행했던 문화공간 지원사업인 ‘동네방네 아지트’가 ‘모티브’가 됐다.
 
당시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대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시는 인천문화재단의 당시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규모(공간 당 평균 2백만 원 정도)를 공간 당 평균 1,300~1,500만 원 가량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임대료 및 공간 수선비 일부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가 특정 문화전문단체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나 곧바로 컨설팅에 대한 미숙함이 지적되며 공간 운영자들이 수차례 사업제안서 및 예산서류를 고쳐 내는 고충이 뒤따르며 논란도 있었다. 몇몇 공간은 당초 계획된 사업 참여공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시행 첫 해부터 문화 파트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올해 인천시의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의 공간지원사업 내용 일부. 최대액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최대 1천만 원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 “지난해만큼 지원 위해 노력했다”... 살펴보니 관련 예산 모두 ‘삭감’
 
문제는 향후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될 단체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 ‘장전된 재원’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실제 이번 공고 중 공간지원사업의 경우 내용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나, 지난해 기준 공간 당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최대 지원액에서 올해는 1천만 원~1,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말 진행됐던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지난해 8억 원으로 책정됐던 예산이 2억 원 삭감됐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물론, 이는 공간지원사업만의 일이 아니다.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 중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역시 총 예산이 1억 원(5억 원에서 4억 원) 줄었다.
 
시는 “단체 당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지원 수(약 100여 단체 내외)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도 공고와는 다르게 단체 당 평균 1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동아리 지원 삭감폭은 지난해 비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지원 수를 유지 혹은 늘린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삭감된 예산만큼 공간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적잖은 금액이 삭감됐음에도 컨설팅 비용은 오히려 증액(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인상해 6천만 원)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에는 50여 개 공간들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이들 단체들 상당수가 올해도 재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에 30개소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럴 경우 예산은 그만큼 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 파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지원 개소를 줄인다면 이는 생활문화 장려의 본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예산삭감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이 많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시 집행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