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기관이 올해 계획한 건설사업 발주 규모가 지난해보다 8000억원 이상 늘어 3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 본청 및 산하기관, 교육청, 군·구, 국가 및 지방 공기업의 올해 건설사업 발주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2조5633억원보다 8460억원(33.0%) 증가한 3조40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건설사업 중 시(산하 사업소와 경제청 포함), 군·구, 시교육청 등 지방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사업은 2조2278억원(1647건), 국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앙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사업은 1조1816억원(2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주계획과 비교하면 지방 공공기관은 6220억원, 중앙 공공기관은 2240억원이 각각 늘었다.

 기관별 발주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 510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685억원 ▲시 종합건설본부 4022억원 ▲시 산하 공사·공단 4000억원 ▲시교육청 3892억원 ▲군·구 2934억원 ▲시 경제자유구역청 2542억원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2481억원 ▲시 상수도사업본부 1849억원 순이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80억원 ▲기타 공공기관(인천지방해양수산청) 553억원 ▲한국전력공사 519억원 ▲시 산하 기타 사업소 419억원 ▲인천항만공사 352억원 ▲한국가스공사 201억원 ▲한국남동발전 151억원 ▲시 본청 138억원 ▲한국중부발전 3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9억원의 공사를 각각 발주할 예정이다.

 이러한 ‘2019년 인천지역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은 시 홈페이지(지역개발/건설정보/건설동향 및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지역 공동도급(49% 이상), 지역 우선 하도급(60% 이상), 지역 인력 및 자재 우선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가 공기업 등이 협조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정책이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건설공사 품질 저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적으로도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7년의 경우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은 2조1765억원으로 발표됐으나 실적 확인 결과 낙찰액 기준 발주액은 8916억원, 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율은 54.5%(8916억원 중 4861억원), 하도급 수주율은 36.8%(3510억원 중 1262억원)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계획 변경 및 낙찰율을 감안하더라도 발주계획 대비 실제 발주액이 지나치게 적은 가운데 상당수 국가 공기업들이 실적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지역업체의 원도급 수주율이 부풀려지는 등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가 공기업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