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19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9억50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다.

 시는 26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연도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인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 등을 담게 된다.

 현행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확정됐는데 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10월 확정 예정)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20년→2040년, 내년 7월 승인 예정) 등 상위계획과의 목표연도 일치를 위해 2035년을 뛰어넘어 ‘2040년 인천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권역계획과 연계한 생활권 용지계획 및 개발밀도 조정,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인구밀도 등 지표 조정,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계획 조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 강화·옹진지역의 개발방향 전환 등을 반영키로 했다.

 인구밀도 등 지표 조정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350만명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현실에 맞도록 줄이겠다는 뜻이다.

 시는 그동안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마다 계획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개발수요를 부풀려 개발을 억제해야 할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고 시가화용지 개발밀도도 높이는 등 동시다발적 개발을 추진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는 계획인구 350만명을 추진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310만명으로 줄였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와 국토부장관 승인 절차가 폐지된 이후 수립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400만명을 제시했다가 최종 370만명으로 조정했고 일부 변경을 통해 340만명으로 낮췄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부문이다.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로 나뉘는데 인구를 늘려 잡으면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로 녹지 및 관리지역인 보전용지를 풀어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하고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미 개발된 시가화용지도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을 거쳐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기반시설계획은 교통부문이 관심사로 광역간선도로망 및 도시 내 간선도로망, 광역철도망 및 도시철도망, 신교통시스템 계획 등이 제시된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도시계획의 최상위 개념으로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면 이에 맞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실행된다.

 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향후 4~5년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40년 인천의 계획인구는 출산율 및 시·도 간 전출입 등 통계청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해 산출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개발 등 최근 확정된 사업들은 반영하면서 실행이 어렵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사업계획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