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업자 편에서 판단결정하는 특혜 행정,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
불소·비소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토양 정화 방안을 두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사, 지역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은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대한 오염토양정화 작업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화계획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18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 옛 동양화학 1~3공장 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인 DCRE 측에 오염토양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토양정밀조사는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이후 DCRE 측은 지난 달 19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26일 최종 수리됐다.
하지만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전체부지(154만㎡)가 아닌 1~3공장 터(27만763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장 터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17만6716㎡만에 해당한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1년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염토양 정화대책으로 ’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헤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발견 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염토양 정화방식도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한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오염토양을 반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DCRE 측은 이를 근거로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에 해당돼 반출정화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건설공사 과정이 아닌 공사 착공 이전에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출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부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4개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는 18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토양정화 작업 중단 및 전체부지 토양오염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장 터 등 일부지역만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추가 오염될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조사와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DCRE 측은 사업부지를 쪼개기 개발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추홀구는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관련 법령을 임의로 해석하는 등 사업자 편에서 판단결정하는 특혜 행정을 펼쳐 사회적인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 부지 오염토양 정화작업 중단과 사업부지전체 토양오염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계획 원점재검토, 토양오염문제해결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특혜 행정을 펼쳤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맞지 않다.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일단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검토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선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환경단체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DCRE 관계자는 "토양오염정화를 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며 "민관협의기구 구성은 현재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천 환경단체 회원들이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을 만나 오염토양 정화계획 원점재검토, 토양오염문제해결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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