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안점검] 솔직하고 대범한 협의 요구되는 정부와 3개시·도
2025년이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종료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는 별다른 진전 없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립지 선정이 지자체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고,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용역 결과를 정부에 던져놓고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할 뿐이다.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도별 자체 매립지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당사자들은 귀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조기 포화까지 예상되면서 ‘쓰레기 대란’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감 있게 나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체매립지로 인천시 서구에 조성됐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1992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1,685만㎡의 부지에 4개의 매립장(제1·2·3·4 매립장)을 만들어 2016년까지 폐기물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종료 1년여를 앞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그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대체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2017년 9월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다. 올해 3월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는 인천·경기지역 8곳이 후보지로 추천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3개 시·도는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을 우려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자 영종주민과 인근 서구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조기 포화가 우려되는 데다, 대체 매립지가 정해져도 매립지 폐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체 매립지 조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립지 조성에는 6~7년이 소요되고, 사전환경영향평가가 별도 필요한 경우는 10년의 조성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는 3개 시·도의 노력만으로 대체매립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부 주도로 공모를 진행하고 대상 지역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천50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애쓰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물은 없다. 논란의 아킬레스건은 4자합의에 남아있다. '(현재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103만㎡) 매립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 3-2공구의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다. 인천 빼고 3자는 이 조항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대체매립지 마련에 계속 소극적이면서 향후 4공구 사용도 요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와 정부 차원, 혹은 4자간 솔직하고 대범한 '딜'이 요구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설 지역이 있을 것이라는 바람과 달리 현실은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체부지 용역 결과를 공개해 서울·경기 지역의 의도를 드러내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친환경 매립방식의 제도화 도입을 끌어낼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히면서 자체 매립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매립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해당 현안을 풀어가긴 사실상 어렵다”며 "대체매립지 지역 인센티브 등이 확정되면 공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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