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경<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폐기물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19~22일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방식,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파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요코하마시 자원순환국, 오사카부 자원순환과·산업폐기물지도과를 찾아 일본의 ‘자원순환 2030 추진시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세부 정책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요코하마시의 가나자와 소각시설·미나미 모토마키 최종처분장·토츠카 자원선별센터, 오사카시의 마이시마 소각시설을 시찰한다.

 가나자와 소각장은 폐열을 이용해 온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재를 도로 기층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미나미 모토마키 최종처분장은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재를 바다에 묻는 1일 1500t 처리규모의 매립시설로 차수 방파제를 갖추고 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인공 섬 전체를 녹색으로 덮은 가운데 세계적인 환경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은 조형미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견학 명소다.

 박 시장은 오사카 연료전지발전실증단지도 찾아 운영 현황과 주민과의 갈등 해결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 시장의 이번 일본 출장은 수도권쓰레기 대체 매립지 확보, 청라소각장 증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등 폐기물 및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의 일본 방문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이 필요한 ‘직매립 제로화’ 등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 일본을 벤치마킹해 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에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시 등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사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에는 ‘3-1공구(103만㎡) 추가 매립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3-2공구,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당초 2016년 말 매립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이 장기화하거나 영구매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4자 협의체 합의에는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친환경 관리정책 추진이 포함됐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폐기물 반입량이 늘면서 당초 예상했던 2025년 8월보다 1년 앞서 사용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서둘러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