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시의 조직개편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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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시의 조직개편안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5.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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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육국은 '포용적 복지국가'와 어긋나고 4급 정무비서관은 위인설관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23일 논평을 내 “시의 조직개편안 중 보건복지국의 보건 분야 업무와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 업무를 묶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는 계획은 정부조직과 충돌하고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와도 어긋난다”며 “주택녹지국도 공원·녹지 업무를 주택 개발사업의 부속물로 인식하고 접근한 것으로 개발부서에 공원·녹지를 배치하면 환경을 우선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했고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보건과 복지 업무가 융합돼야 가능한데 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시가 해양항공국의 직제 순서를 행정관리국과 맞바꿔 해양항공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지만 박남춘 시장의 해양항공 공약이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점검을 통해 해당 공약을 보완하고 다른 분야의 조직개편도 공약과의 미스매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해양항공 공약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 조기달성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 추진 ▲공항경제권 구축을 제외하면 서해5도와 남북교류 성격의 사업이 대다수라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분석이다.

 인천경실련은 “시장비서실에 4급 비서실장이 있는데 별정직 4급 정무비서관을 두겠다는 것은 위인설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조직개편은 시민의 시각과 상식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조직 확대에 따른 인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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