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시민청원 제도가 송도, 청라 등 신도시 주민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천명 이상이 공감을 표시할 때 인천시가 답변을 하는 시민청원 제도의 구조상 시의 답변이 신도시 주민들의 청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참고해 홈페이지에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 시민들로 부터 시정과 관련한 청원을 받고 있다.

개설 6개월 째인 5월 30일 현재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두 547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12.6%(69건)는 청원이 진행중이며, 82.8%(453건)는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지 못해 ‘청원종료’ 됐고, 2.7%(15건)는 3천명의 공감을 얻어 시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시는 청원이 올라온 후 30일 동안 3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검토를 거쳐 박남춘 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답변을 하고, 1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공론화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의 답변을 이끌어 낸 청원이 15건으로 전체 청원의 2.7%를 차지해 낮은 비율은 아니지만, 지역을 놓고 살펴보면 답변이 송도와 청라신도시 주민들 청원에 편증돼 이루어졌다.

15건 중 송도신도시 관련 청원이 7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청라신도시 관련 청원이 4건, 기타지역 관련 청원이 4건이었다.

 

답변이 이루어진 송도신도시 관련 청원은 ‘세브란스병원과 대기업 유치 요구' (3,087명 공감), '지하철 2개역 신설 요구'(3,080명 공감), '센트럴파크에 스케이트축제 요청' (3,035명 공감) 등이 있었고, 청라신도시 관련 청원은 ‘G-시티 건설 촉구’(3,193명 공감),  '청라 소각장 폐쇄 요구'(3,051명 공감)등이 있었다.

시가 답변한 기타지역 관련 청원 4건도 '연수구 동춘1초교 신설 요구', '서구 매립지 사용 종료 촉구',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수립',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반대' 등으로 신도시나 신규개발 아파트단지가 아닌 중· 동·미추홀·부평구지역의 구도심 주민들과 관련된 청원은 '수소연료발전소 건설 반대'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이 시민청원에 대한 시의 답변이 편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신도시는 인구 집중도가 높고 인터넷 주민 커뮤니티도 활성화돼 있는 반면 구도심은 인구집중도가 낮고 인터넷 사용 환경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가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답변기준인 공감 인원 수를 낮추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도심지역은 중·장·노년층 주민들이 많은 만큼 온라인 시민청원은 현실적으로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답변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의 청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청원 답변이 송도와 청라지역에 집중된 것은 개발과 관련한 현안이 많은 데다 젊은 층의 인구 비중도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