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교 민주주의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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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교 민주주의 갈 길 멀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7.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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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교조, 도성훈 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
 
      


인천지역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교사들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1년 성과로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꼽았지만, ‘학교업무정상화와 학교민주주의’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는 지난 1년 간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실현도를 조사해 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교사 38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평등교육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던 도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76.64%)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67.2%)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도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무상 교과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원도심 학교에 대한 학교기본 운영비를 증액한 정책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반면, 학교업무 정상화와 학교민주화 영역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왔다. 학교업무 정상화 영역 가운데 ‘교원의 행정업무 정상화’는 42.9%, ‘관리자에 의한 업무지원’은 41.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41.9%로 이번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를 제시했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이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인천전교조는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갑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교육청의 핵심 의제로 설정된 교권보호에는 59.15%,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은 33.83%가 긍정 평가를 했다.

학생인권과 학생 자치 실현 영역에서는 긍정(56.8%) 평가가 부정(12.4%) 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성찬 인천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천시교육청에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라며 “학생인권침해와 학생 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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