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우려, 기초단체별 매립 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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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우려, 기초단체별 매립 할당제 도입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8.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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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 의결





오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조기 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이를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립 총량을 정해 규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

2025년 수도권쓰레기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있는 데다,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율이 떨어져 직매립이 증가하고 폐비닐 폐기량도 늘면서 수도권매립지가 2024년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따르면 최근 최근 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정도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폐기물 1천t이 더 들어오고 있다. 매립되는 연간 생활폐기물량은 2015년 46만5천t, 2016년 52만9천t, 2017년 56만7천t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0만6천t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달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기존 1t당 5만5000원에서 6만2000원,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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